※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끔씩 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무죄를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지난 1년간 형사 사건들을 다루면서 축적한 데이터들과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영장 기각 및 무죄 선고 확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구속영장 기각 확률 정부에서 발표하는 e-나라지표(www.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