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변호사의 블로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채권자 및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89~95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의 개요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2.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대상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해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그 사유를 기입하도록 하며 경매개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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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40~344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매각대금의 교부 1.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자가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됨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할 경우 원래의 유치권은 소..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38~340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배당요구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해서는 우선채권자 뿐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된다는 입장(대법원 2010마1059 결정, 대법원 2009마2063 결정, 대법원 2011다35593 판결). 다만 매각조건변경결정에 따라 인수주의에 의한..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39조와 제14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286~294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유치권에 의한 경매 1) 민사집행법 제91호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