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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정리 45

일괄매각결정에 대해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19-43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일괄매각결정에 대해 1. 법조문 제98조(일괄매각결정) ①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취소에 대해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57-365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1. 법조문 민사집행법)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전세권 집행방법, 경매에서의 청구권 확장 등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민사집행 ‘부동산 경매의 실무’ 박영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의 교안150~164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전세권에 대한 집행방법 1.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 전세권 자체에 대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름-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98조~제101조 적용 2. 전세권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부동산매..

강제경매의 대상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민사집행 ‘부동산 경매의 실무’ 박영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의 교안140~14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강제경매의 대상 1. 토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돌담, 다리, 도량 등)은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지 않음 가. 미등기 수목 대법원..

제3자와 압류의 효력 및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96-309면(제3자와 압류의 효력), 328-354면(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발췌, 요약 및 정리 □ 제3자와 압류의 효력 1. 법조문 민사집행법)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

부동산 경매와 선순위 물권의 처리 2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86-294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경매와 선순위 물권의 처리(계속) 4. 유치권의 경우 1) 개요 -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고(유치목적물이자 경매 대상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 변제를..

부동산 경매와 선순위 물권의 처리 1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72-285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경매와 선순위 물권의 처리 1. 저당권의 경우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그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고 소멸(소멸주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권리..

잉여주의, 소멸주의 그리고 인수주의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65-272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부동산 강제집행의 3가지 원칙-잉여주의, 소멸주의 및 인수주의 1. 잉여주의: 남는 경우에만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52-264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 법조문 민사집행법)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2. 채무자 및 소유자3. 등기부..

배당요구에 대해2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44-24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배당요구(계속) 1. 배당요구의 시기 - 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 이후. 배당요구의 종기(마지막 시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때(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대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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