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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3

배당요구에 대해2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44-24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배당요구(계속) 1. 배당요구의 시기 - 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 이후. 배당요구의 종기(마지막 시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때(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대법원 2014...

배당요구에 대해 1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32-244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배당요구 1. 법조문 민사집행법)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

형식적 경매에서의 배당요구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38~340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배당요구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해서는 우선채권자 뿐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된다는 입장(대법원 2010마1059 결정, 대법원 2009마2063 결정, 대법원 2011다35593 판결). 다만 매각조건변경결정에 따라 인수주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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