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변호사의 블로그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에 대해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 원칙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표제 하에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채권자 및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89~95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의 개요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2.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대상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해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그 사유를 기입하도록 하며 경매개시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범위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범위 1. 권리에 따른 적용 제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전세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

천국의 문(장편) 6

천국의 문 6 김지환 제2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하나만 밝히는 밤. 어두운 공기를 뚫고 사람이 차 위에 떨어지며 ‘쿵!’ 굉음을 냈다. 자동차 경보기가 ‘애앵’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지나가다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베란다에 나와 무슨 일이냐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집에서 사건 현장까지 나와 지켜보는 사람들, 자기 갈 길을 가다가 소리를 듣고 다시 뛰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뒤섞여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비원 세 명이 뛰어나와 두리번거리다 차의 지붕 위에 사람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몇 층에서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차의 지붕이 움푹 누그러지고 차의 앞 유리에 금들이 가 있었다. 차 지붕의 찌그러진 틈새로 붉은 피가 새어 나와 창문을 타고..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용어의 정의(계속) 1. ‘추심’의 의미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4호). 위와 같은 ‘추심’의 정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앞으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해설을 싣고자 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84~8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집행법원 1. 개요 집행기관은 지방법원. 다만, 사실적인 집행행위, 즉,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부동산의 현황조사, 부동산의 평가, 매각기일의 진행, 강제관리의 실시, 매각허가 후 경매목적물의 관리..

천국의 문 5 김지환    하람과 유정은 거리에서 헤매다 목적지에 겨우 도착했다. 가까이서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한국종교’ 간판 하나가 건물의 정면도, 측면도 아닌 3층과 4층 모서리의 중간에 조그맣게 달려 있었기에 눈에 띄지 않았다. 손으로 밀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구축 건물의 양옆에는 이미 철거한 건물들의 잔해가 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국종교 잡지 운영자 박철민 목사입니다. 여기 앉으시죠.”   약속 시간이 늦을까 싶어 지하철역에서 건물까지 15분을 빠른 걸음으로 오고 4층을 걸어 올라왔기에 숨이 턱까지 차오른 하람과 유정이 헉헉대며 박철민 목사가 건넨 명함을 받았다. 그들도 주섬주섬 명함을 꺼내어 박 목사에게 건넸다.   “여기 앉으시죠.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믹스커피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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