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변호사의 블로그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임의분양' 계약의 의미    임의분양계약이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과 체결하는 분양계약. 이는 정식 조합원 가입계약과는 구별됨. 즉, 조합원 가입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계약인 반면, 임의분양계약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조합과 체결하는 일반적인 분양계약의 성격을 ..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19-43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일괄매각결정에 대해 1. 법조문 제98조(일괄매각결정) ①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57-365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1. 법조문 민사집행법)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민사집행 ‘부동산 경매의 실무’ 박영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의 교안150~164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전세권에 대한 집행방법 1.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 전세권 자체에 대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름-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98조~제101조 적용 2. 전세권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부동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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