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변호사의 블로그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그 탈퇴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이미 납입했던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분담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달리 그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고, 탈퇴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약속한 대로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의 탈퇴 및 계약해지를 확인해주면서 이미 받았던 분담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을 했고 그러한 약정이 계약서와 조합의 규약에 따른 것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해서 조합은 약정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조합의 그러한 약정이 조합의 규약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의 약정이 무효일 수 있고 조합은 약정을 ..

천국의 문 16 김지환    하람은 2시간의 수술 끝에 고비를 넘겼다. 대퇴동맥이 일부 파열되었지만 경찰특공대의 응급처치와 구급대의 빠른 대처가 대량 출혈을 막았다고 했다. 총 세 발의 뇌 관통상으로 최형일 팀장이 사망하고 하람이 병원에 있는 와중이었으나 경찰로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할 수 없었다. 천국의 문 지하 2층 시신 강현중이 범행한 강간치사 사건 피해자의 친오빠 차동혁, 납치범들과 연락하며 천국의 문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세세교 부총재 강상국이 검거된 뒤 두 사람 모두 구속되었지만 경찰이 이들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0일이었다. 게다가 강상국의 검거에 이틀이 소요되는 바람에 차동혁은 8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이태식 경사, 이정희 경장과 박형욱 순경이 최형일 ..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심보장증서에 관해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1, 2, 3심 모두 승소하여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 보기 전에 몇가지 법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의 처리 절차    지난번 말씀드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입니다.   그러므..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재판의 1, 2심에서는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건으로 파악되는데, 이번에는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판례를 이해하려면 몇 개의 민법적 지식을..

천국의 문 15 김지환    희영은 판결을 마쳤다. 1년 6개월의 오랜 시간이 걸린 재판. 유명 정치인 아들의 성폭행 사건이었는데 재판을 막 시작할 때처럼 변론이 종결되자 다시 이 사건이 언론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정치인의 아들이었던 22세 피고인이 입대를 앞두고 채팅앱에서 만난, 이제 막 성인이 된 19세 대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수면제를 이용하여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여론과 언론에서는 기존 성폭행 사건들의 형량을 언급하면서 하나같이 이 사건의 형량이 높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들끓는 여론에 희영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처럼 오직 증거만을 가지고, 그리고 형량이 응보가 아니라는 그녀의 소신에 따라 판결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83-192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채권신고의 최고 1.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72-183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법조문 민사집행법)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69-171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경매절차의 진행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으로 위법절차의 시정 요구 가능함. 민사집..

천국의 문 14 김지환 제4부 천국의 문    “오늘은 지난번 소개한 대로 형벌이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암지방법원 판사 최희영은 작년부터 서진대학교 자율전공학부 1학년의 ‘법과 사회’ 과목을 맡아 강의를 해오고 있었다. 학교 측으로부터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희영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는 판사 신분의 겸임교수로 강의 때에만 오고 있지만 곧 조교수로 임용해주기를 희망했다. 학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녀가 하얀 대형 칠판에 다가가며 학생들을 주욱 훑어보았다. 치열한 입시를 통과하고 피라미드 먹이사슬의 상위를 거머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단에 서는 쾌감이 머리 위로 몰려왔다. 그녀는 검정색 마커를 들고 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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