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변호사의 블로그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추심의 제한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위임직 채권추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아래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을..

천국의 문 8 김지환    하람과 유정이 사건 기록을 보며 강상국에게 무엇을 신문할지 한창 정리할 무렵, 오후 1시 30분, 그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유정이 흘끗 시계를 보다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구두 소리에 그의 시선이 쏠렸다. 170cm를 겨우 넘을 듯 보이는 작은 키였지만, 짙은 눈썹, 크지는 않으나 아몬드처럼 단단히 박힌 눈매, 검은 뿔테 안경 밑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콧날 아래 다문 입술이 표정만으로도 누군가를 금방이라도 밀칠 듯 보였다. 그의 옆에는 경찰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캐릭터로, 말끔한 정장에 손가방을 든, 딱 봐도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그와 함께 하람과 유정의 자리로 걸어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상국이라고 합니다. 고하람 형사님 맞으시죠?”   상국이 책상 앞 명..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양도 예정의 통지 1. 통지해야 할 사항 및 통지 시기    채권금융회사등은 ①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②유치권/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전세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지식재산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08~117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집행법원의 형식적 심사    채권자가 매각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면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는 점에 대해 증명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형식적 심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양도의 제한    채권양도는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거나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런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에 대해, 제2항에서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의 제한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제..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5~102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부동산의 표시방법 -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 실제 건평이나 구조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미등기 부속건물 또는 실제 건물의 구조와 건평을 아울러 표시해야 함. 신청단계..

천국의 문 7  김지환    “악! 스님! 별좌스님!”   오전 3시 30분경 아침 공양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향하던 행자가 하람을 급히 찾았다.   “예, 행자님. 무슨 일이시죠?”   오전 4시부터 시작할 새벽 기도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하람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사…사람이 앞마당 나…나무에…”   어슴푸레한 새벽녘에도 행자의 새파랗게 질린 표정이 보였다. 이상한 느낌에 하람은 침을 꿀꺽 삼킨 후 행자를 뒤로하고 앞마당에 있는 고목으로 총총히 걸어갔다. 산사의 겨울 땅바닥은 얼음장을 깔아 놓은 듯 차가웠다. 하람이 땅을 박차고 걸으며 심호흡을 할 때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잠자리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내가 풍겼다. 율제사의 앞마당에 있는 250년 된 고목은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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