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변호사의 블로그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286~294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유치권에 의한 경매 1) 민사집행법 제91호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에 ..

천국의 문 2 김지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땅 위에 가로 3m, 세로 1.5m의 금속성 문 두 개가 양쪽으로 펼쳐있었고, 벙커인 듯 구덩이인 듯 크고 검은 공간이 땅속으로 향하는 형상이었다. 최형일 팀장과 하람, 유정이 이곳에 다가갈수록 시체 썩은 내와 포르말린 냄새가 뒤엉켜 역했기에 그들은 KF94 마스크를 쓰고 다가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냄새는 마스크도 뚫고 들어왔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재어 보니 깊이는 지하 8m였고 위에서 보면 사각형으로 파인 네 면의 벽 모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었으며 한 면에는 사람 한 명 누울 수 있는 크기로 높이 50cm, 폭 1m 정도의 타원형으로 된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캡슐호텔처럼 위에서 아래까지 늘어져 있었다. 하람과 유정이 ..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36~33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채무자의 매수신고 가능 여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채무자는 매수신고를 할 수 없음(민사집행규칙 제194조, 제59조 제1호, 제199조 제2항, 제158조).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돈이 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맞고, 특..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28~336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경매절차의 개시 1. 압류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권실행경매의 예에 따라 경매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목적물을 압류해야 함.    상대방의 처분권을 제한할 효력이 있는가(처분제한효)?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처분제한효를 인정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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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15~322면 발췌 요약 및 정리 I. 형식적 경매의 개요 1.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 실질적 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형식적 경매: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 2. 형식적 경매의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유치권에..

천국의 문 1 김지환 제1부 세상을 깨끗이 닦는 자가 될지니    오늘도 국도 위에서는 차들이 달리기만 할 뿐, 누구도 도로 옆 표지판들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100m 앞 화장실 있는 편의점’, ‘200m 앞 주유소’ 등 안내판들 사이로 별다를 게 없는 표지판 하나, ‘천국의 문.’ 누군가는 모텔 이름으로, 누군가는 카페 이름으로 이해할 법한 국도 옆 안내판. 하얀색 칠이 된 두 개의 나무 지지대에, 지상으로부터 1m 높이쯤 가로 220cm, 세로 130cm의 직사각형 나무판이 붙어 있었고, 나무판의 바탕은 모두 파란색으로, 판 전체에는 ‘천국의 문’이라는 궁서체의 하얀색 글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국도의 한쪽에는 야산이 죽 이어져 있었고 맞은 편의 펼쳐있는 들판에 띄엄띄엄 인가 몇 채만 있을 뿐 사..

해피 크리스마스  김지환    P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없는 무채색의 피가 흘러 다니는 느낌. 일은 어떻게든 했지만 마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하릴없이 TV 리모컨만 눌렀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집에 돌아와도 대충 인사만 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잠도 오지 않았다. 잠자려고 눕기 전에는 그저 둥둥 떠 있던 생각의 편린들이 눕기만 하면 자석처럼 머릿속에 들러붙었다. 보다 못한 아내가 P의 등을 떠민 곳은 동네 정신건강의학과였다. P는 대여섯 장 정도 되는 설문지에 체크를 하고 제출한 뒤, 의사와 이런저런 문답을 했다.   “우울장애, 그러니까 보통들 말씀하시는 우울증입니다. 약을 드릴텐데 꼭 말씀드린 용법대로 드셔야 하고 마음대로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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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집행법원의 재판 1. 집행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형식- 변론을 거치지 않고 결정의 형식으로.- 필요시 변론을 거칠수도 있으나(민사소송법 134-1 단서) 이 때에도 결정의 형식으로.- 필요시 이해관계인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 가능 2. 심문 관련 특칙 ① 필요적 심문- 추심명령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심문(232-1)-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