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을까? 보통 아파트 누수방지 분쟁을 생각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는 없을까, 누수방지공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자에게 공사를 강제로 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