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아무리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1년, 3년, 5년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 권원이 확보되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갑’이 채권자로서 채무자 ‘을’에 대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