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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채권자 및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89~95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의 개요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2.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대상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해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그 사유를 기입하도록 하며 경매개시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범위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범위 1. 권리에 따른 적용 제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전세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

칼럼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