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판례를 통해 본 표절의 판단 기준 A와 B라는 두 개의 작품이 있는데, B 작품이 A 작품의 표절이라고 할 때에 B 작품이 A 작품을 몇 % 정도 닮아야 표절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비율이 아니라 분위기 정도만 닮아도 표절일까요? 저작권 침해 재판에서 법원은 일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