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이행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의 표시와 현상의 불일치 이행청구권의 존재라는 것은 집행권원의 성립과정에서의 어느 시점(예를 들어 사실심 변론종결시)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을 개시하거나 속행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현상과 불일치 할 가능성 있음(예를 들어, 확정판결 후에 변제). 이 경우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는 그 집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