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확률과 기소 되었을 경우 무죄를 받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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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무죄를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지난 1년간 형사 사건들을 다루면서 축적한 데이터들과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영장 기각 및 무죄 선고 확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구속영장 기각 확률

 

정부에서 발표하는 e-나라지표(www.index.go.kr)에 따르면 전체 형사 사건 접수 건수, 그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수, 영장 발부율 및 기각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사건 접수 건수	2,415,869	2,302,601	2,391,529	2,255,553	1,362,685	1,490,303	1,515,419
구속영장 청구 건수	35,102	30,061	29,647	25,770	21,983	22,588	26,266
전체사건 접수 건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	1.5	1.3	1.2	1.1	1.6	1.5	1.7
발부 건수	28,340	24,446	24,018	21,098	18,064	18,364	20,882
발부율(%)	80.7	81.3	81.0	81.9	82.2	81.3	79.5
기각 건수	6,682	5,594	5,587	4,656	3,895	4,201	5,346
기각율(%)	19.0	18.6	18.9	18.1	17.7	18.6	20.4

 

위 지표를 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7년간 접수된 사건들 중 1.5% 정도의 비율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비교적 신중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나 언론 보도 상에서 연일 구속사건에 대해서 다루니 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원칙은 ‘불구속 수사’이기 때문에 사실 구속영장 청구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신중하게 청구되는 만큼 최근 7년 동안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이 20% 정도로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약 80%의 비율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총 362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국선변호를 수행했고 그중 18%에 해당하는 65건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이 약 20% 정도된다는 통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2. 구속되는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 구속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속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4) 범죄의 중대성

5) 재범의 위험성

6)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위 6개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인정받는다면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경험 상 1) 무죄를 다툴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증거 부족) 2) 범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직업, 집, 가족 관계 등이 분명해서 도주의 염려가 없는 경우 3) 초범인 경우일수록 기각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3.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확률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되었더라도 구속된 피의자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기 전까지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인용율은 16.6%로서 인용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해당 피의자가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피의자를 구속한 것인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기존의 범죄 혐의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든지와 같은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 구속을 결정했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

 

e-나라지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2017년에서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비율은 전체 기소 건수 중 0.71~0.92%입니다.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제1심무죄	계	5,731	5,648	5,277	5,723	5,495	5,621
	(무죄율,%)	0.79	0.82	0.81	0.99	0.94	0.92
	구속구공판	135	145	136	109	118	123
	불구속구공판	3,068	3,237	2,907	3,112	3,175	3,193
	구약식	2,528	2,266	2,234	2,502	2,202	2,305
제2심무죄	계	1,244	1,464	985	961	1,039	975
	(무죄율,%)	1.69	2.18	1.49	1.47	1.56	1.38
	구속구공판	105	128	101	98	94	90
	불구속구공판	1,139	1,336	884	863	945	885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만 보면 형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100건 중 1건도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들 중에서는 인정사건, 즉 피고인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들도 많고 이러한 인정사건들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수에 당연히 산입되기 때문에 위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도 인정될 확률이 거의 없다’와 같이 속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일부 무죄 내지는 형사 재판에서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공소장 변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형사재판에 가게 되면 무죄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검사가 공소제기하기 전에 공소제기가 되지 않도록 재판단계가 아닌 재판단계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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