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변호사의 블로그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를 살펴보았고,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A 저작물의 저자가 B 저작물을 표절했다, B 저작물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법원에서 표절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 ..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집행실시자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 동산·부동산의 인도- 민사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 2. 집행법원 1) 직무관할(강행규정, 위반은 무효) ① 직접적인 집행행위-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78, 172, 187)-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에서 최근 5년간 판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아무리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1년, 3년, 5년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 권원이 확보되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갑’이 채권자로서 채무자 ‘을’에 대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

내 인생의 꽃 김지환    아내와 신혼여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 가는 여행길의 날씨가 순탄해서 다행이었다. 인터넷에서 ‘제주도 날씨’로 검색했다가 여행 첫날인 일요일의 날씨가 ‘비 올 확률 40%’라고 해서 비가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애매하던 터였다. 기상청 블로그를 찾아보니, 오늘의 강수확률이 50%라고 하면 오늘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이런 상태의 대기에서 비가 100번 중 50번 왔었던 것이라고 했다. 강수확률이 20%여도 비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비 올 확률 40%’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했다. 비가 와도 비행기만 뜨면 제주도야 가겠지만 마라도로 가는 배편이 날씨에 따라 결항할 수 있다고 하기에 상당히 신경 쓰였다. 어찌 되었..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과연 주주총회에 주주의 동반인 내지는 참관인을 들여보낼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상법 및 관련 법령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판례의 대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적법한지, ‘대리권 행사’가 적법한지의 여부임). 다만 다음과 같은 상법 제366조의2의 제2항 및 제3항 주주총회 의장의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불타는 비석 김지환     담에 붙은 불이 기름을 타고 마당까지 번지고 있었다. 기름기 섞인 탄내가 연기와 함께 밤공기를 가득 채웠다. 불타는 담 아래 주춧돌들 사이, 끼어 있는 비석의 반들반들한 표면에 불꽃이 반사되어 번쩍거렸다. 불은 이내 마당에 있는 감나무로 옮겨붙었고 바싹 마른 가을 나무껍질이 타닥거리면서 불똥을 토하며 떨어져 나갔다. 나무에 붙은 불이 번져 그 옆에 묶여 있는 개가 화기에 깽깽거리며 몸부림쳤다. 마을 사람들 모두 집안에 꼭꼭 숨은 듯 불났다고 외치는 사람 하나 없다. 지나가던 한두 명 정도 번져가는 불길을 가만히 바라보다 자리를 떴을 뿐. 이제 불은 집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정말 덥네. 근데 나는 그 옆 동네가 더 마음에 들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문대면서 ..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에서 살펴본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은 결국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A 저작물과 B 저작물이 유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볼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은 A 저작물의 저작자가 B 저작물의 존재를 알면서 B 저작물을 보고 고의적으로 표절 등을 해서 저작권 침해를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판례를 통해 본 표절의 판단 기준  A와 B라는 두 개의 작품이 있는데, B 작품이 A 작품의 표절이라고 할 때에 B 작품이 A 작품을 몇 % 정도 닮아야 표절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비율이 아니라 분위기 정도만 닮아도 표절일까요?   저작권 침해 재판에서 법원은 일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들어가며-법원에서 표절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2년 전부터 틈날 때마다 습작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기관에 수강신청도 해서 8개월 정도 합평 수업도 참가했습니다. 수업 중 염려가 되었던 것은 저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쓴 습작을 합평에서 발표하면 누군가가 표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제 습작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이는 기우에 불과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