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변호사의 블로그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통칙68~71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강제경매를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1. 매수신고의 하자    제한능력자나 무권대리인이 매수신고를 하거나 매수신고를 함에 있어 착오, 사기나 강박..

천국의 문 4  김지환     “김 경장, 어제 했던 이야기 좀 계속해봐요.”   유정이 조금 일찍 출근해 사건 기록을 보고 있던 중 이제 막 출근한 하람이 유정의 뒤에서 말을 걸었다.   “오셨습니까.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하람은 잘 들어갔다는 의미로 대답 대신 오른손바닥을 펴 보였다. 하람이 자신의 의자를 가져와 유정의 옆에 앉았다. 유정은 보고 있던 기록을 덮고는 마우스를 움직여 어제 하람과 함께 보았던 신곡 지옥편의 삽화를 연 뒤 워드로 정리해 놓은 표를 열고 한 장 출력하여 하람에게 건넸다.   “저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서. 집에 책이 있어서 그 책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표로 정리해서 드린 것하고 여기 화면 그림하고 번갈아 보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게, 사실상 지옥..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통칙66~6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현행법이 인정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강제집행과 강제관리 가. 강제경매의 개요 ①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민사집행법 80조)②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심사한 후..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통칙61~65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부동산 집행의 대상의 요건 1. 부동산일 것 2. 집행개시 당시를 기준으로(집행신청시 기준이 아님) 목적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한다는 점에 관한 개연성 있는 외관이나 징표가 있어야..

저는 18년 전에 영국에서 ‘개발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개발학은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하면 경제·사회 개발을 해서 그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개발학의 영역 안에서는 경제학 논의가 주요하지만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개발을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수업 시간에 종종 등장하곤 했습니다. 외국 논문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으로 독재, 재벌, 유교 문화, 교육열 등이 언급되어 신기했었고,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훌륭히 중진국으로 진입한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40~344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매각대금의 교부 1.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자가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됨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할 경우 원래의 유치권은 소..

천국의 문 3 김지환       “경위님. 단테의 신곡이라고 아세요?”   사무실에 도착한 유정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을 검색하던 중 하람에게 물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뭔지는 대충 압니다.”   “뭐, 저도 재미있게 읽은 건 아니구요. 예전에 성당 다닐 때 주임신부님이 하도 좋다고 강권하셔서 반강제로 읽었던 거였거든요.”   모니터를 보던 하람이 자리를 고쳐 앉아 유정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이게 총 세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천국편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구요, 지옥편하고 연옥편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라, 그나마 나름 보는 재미가 약간 있어요. 왜 그…막 불타고 벌받고 혼나고 뭐 이런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볼만합니다.”    하람이 유정의 말..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38~340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배당요구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해서는 우선채권자 뿐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된다는 입장(대법원 2010마1059 결정, 대법원 2009마2063 결정, 대법원 2011다35593 판결). 다만 매각조건변경결정에 따라 인수주의에 의한..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39조와 제14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286~294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유치권에 의한 경매 1) 민사집행법 제91호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에 ..